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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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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41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」 입법예... 토지정책과 2008-04-18~2008-05-08 19983
40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안 입법예고 종합교통정책과 2008-04-17~2008-05-07 20104
39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 [1] 도로정책과 2008-04-16~2008-04-23 19327
38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자원정책과 2008-04-16~2008-05-07 20490
37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[7] 자동차관리과 2008-04-16~2008-05-12 20388
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[2] 주택건설과 2008-04-11~2008-04-30 21602
3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만유통과 2008-04-07~2008-04-28 20375
34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... [1] 지원제도팀 2008-04-02~2008-04-22 21767
3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 주택정비과 2008-04-01~2008-04-21 21380
3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 [3] 주택정비과 2008-04-01~2008-04-21 22244